책 요약: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프란시스 코폴라 / 미래를소유한 사람들

출처: 알라딘서점

 

 

# 이 글은 ‘북코스모스’의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요약본을 읽고 핵심을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은 다가올 경제 위기에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닌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통해 대처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동안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해왔으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침으로써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다음 경제 위기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직접 나누어주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들어 가게 하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도입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양적 완화(QE)라는 새로운 어휘가 사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잃고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의 중앙은행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공급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자산을 매입할 때 그 대금으로 새로 찍어낸 돈을 지불했고 그 돈은 상업 은행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유통’ 중인 돈이 늘어났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돈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갖는 문제는 부자들이 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자는 그 돈을 굳이 소비나 투자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중앙은행에 자산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단순히 다른 자산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주요 부동산의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또 유가, 원자재 가격, 필수적인 식료품의 가격까지 올랐고, 주가는 예외적일 정도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채 수익률은 전례 없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회사채 금리(수익률)가 떨어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돈을 싸게 빌려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수익률은 개선되었지만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은행들은 많이 구제되었지만 정작 일반 시민들은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회복이 사람들이 더 많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돈을 사람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대공황의 교훈

 

20세기 최악의 경기 침체인 1929~1933년 대공황에 대한 그 당시의 정책 대응은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 대공황에 대한 미연준의 대응에 대한 가장 엄중한 비판자는 밀턴 프리드먼이었습니다. 그는 양적 완화의 아버지이자 대실험의 궁극적인 설계자입니다. 프리드먼은 대공황과 같은 재앙적인 경제 침체에서는 통화 당국이 돈을 직접 경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공동체 상공을 나는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1,000달러짜리 지폐를 살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것이 유일한 일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생각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살포’는 위력적인 상상이었습니다. 은행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거리를 뒤덮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쓸어 담을 것입니다. 얼마 후 거리의 상인들이 도착해서 음식과 음료수를 돈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팔 것입니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더 오랫동안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거리로 나가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입니다. 은행들도 사람들이 횡재한 돈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예금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늘릴 것입니다. 즉,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들 것입니다.

 

프리드먼은 ‘헬리콥터 머니’로써 통화량 축소를 막아내면 1930년대의 끔찍한 디플레이션 공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제학자들은 경제 침체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완만한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2008년 금융 위기 때의 미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입니다. 프리드먼이 제안한 또 다른 아이디어는 감세정책이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프리드먼이 제안한 유명한 돈의 ‘헬리콥터 살포’와 같은 것입니다.

 

 

2008년 양적완화 실험의 실패

 

대침체는 조기에 끝났습니다. 양적 완화는 자산 가격을 안정시켰고, 초저금리를 통해서 채무 불이행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으며, 중앙은행 화폐를 은행과 금융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지급 시스템(경제의 ‘순환계’이다)의 작동 중단을 방지했습니다. 두려워하던 대공황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에 대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금융 및 여타 기업을 구제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고, 불황으로 세수가 줄었으며 실업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정부 부채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까지 재정적으로 견실하던 모범국들이 갑자기 파산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스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2010년 초에 부채가 아주 많았던 이 나라는 부채를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구제 금융을 신청했는데, 구제 금융은 의무 준수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가혹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긴축 프로그램은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스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2010년 그리스는 민간 부문 부채를 조정하고 IMF와 유로존의 동료 국가들로부터 2번째 구조 금융을 받고, 그 대가로 엄격한 ‘개혁’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 조치들은 그리스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는커녕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리스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긴축을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이후 여러 정부는 화폐를 경제로 투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서 화폐를 오히려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은 견실한 회복을 가져오기는커녕 최소한의 경제 성장마저 찌부러뜨렸습니다. 경제 회복이 흐지부지해지자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확대하여 성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8년 간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경제에 퍼부었지만, 정부는 오히려 긴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경제에서 빼냈습니다.

 

대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드먼의 현금 기반 세계에서는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지만, 헬리콥터를 띄워서 비행경로의 어디에서 돈을 떨어뜨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바람을 불게 하는 상황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살포’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라는 것인데, 돈이 결국 어디로 갈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시행하여 돈은 맹목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 뿌려져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서 돈을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빼앗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 더 나은 방법

 

2012년 경제학자 존 뮤엘바우어는「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유럽 중앙은행은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500유로를 나눠줄 것을 제안했는데, 그때 뮤엘바우어의 제안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논쟁의 씨는 뿌렸습니다. 그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의 여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프리드먼의 헬리콥터에 정당한 역할을 부여하여 단순히 복원한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월스트리트 상공만을 비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상공을 날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돈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1: 모두에게 돈을 주라

 

사람들은 이 방안을 흔히 ‘헬리콥터 머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통화적 부양책으로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지출 능력을 주어서 경제 성장의 시동을 거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를 이런 유형의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대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입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와 소상공인이 은행이나 대기업이 받았던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면, 대불황은 단순한 작은 경제적 후퇴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산 가격의 지지와 은행 파산의 방지도 한편으로 많은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금융 자산의 폭락을 방치했다면 저축자와 은퇴한 이들의 저축은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금융 시장과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과 정부의 지원을 대체하기보다는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어느 누구도 은행권을 말 그대로 헬리콥터에서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중앙은행은 간단히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약 8%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 중에는 노숙자와 같은 사회의 극빈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숙자의 경우 정해진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헬리콥터 살포에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지출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면 정책의 효과도 줄어듭니다.

 

중앙은행이 일회성 헬리콥터 머니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개인이 중앙은행에 하나의 계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소매상들이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개도국에서는 극히 적은 사람들만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것은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런 개도국에서 헬리콥터 머니를 나눠주는 괜찮은 통로는 휴대폰입니다. 인구의 많은 비중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돈을 받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유형 2: 세금(대출)을 감면(면제)하라

 

중앙은행이 돈을 사람들에게 주는 대신에 정부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것을 감세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혹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지 지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책으로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부채희년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채 희년(Debt jubilee)

 

부채 희년은 즉각적으로 지출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채무를 경감 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채무 이행을 위해 나가던 소득으로 그동안 살 수 없었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헬리콥터 살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채 희년은 몇 가지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의 부채 압박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주택 담보 대출자의 부채 경감도 똑같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부채 희년은 부채를 지기에는 너무 가난했거나 책임성이 강해서 과다한 대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일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정부의 구제 금융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헬리콥터 살포의 형태로 부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 살포를 할 경우에는 돈은 우선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돈은 직접 개인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돈을 소비에 지출하거나 저축에 보탤 것입니다.

 

 

다음 공황을 위한 교훈

 

대공황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실험으로부터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공황으로부터 자산 가격의 유지는 디플레이션 수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대실험은 우리에게 자산 가격의 지지만으로는 위기가 경제의 장기 침체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위기가 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화폐를 창조해서 은행 대출의 축소를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돈이 자산 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금융 시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과 생산적 기업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침체된 경제에 화폐적 자극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민간 및 공공 부채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로 자주 제기되는 의견은 그 방법이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나친 파장을 미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거나 디플레이션 침체에 갇혀 있을 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은행의 임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제에 화폐적 자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입법자들은 중앙은행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법적, 이념적, 문화적 제약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