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코로나 팬데믹 / 슈샤리트 박티, 카리나 레이스 / 더봄

출처: 알라딘

# 이 글은 ‘북코스모스’의 ‘코로나 팬데믹’ 요약본을 읽고 핵심을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은 2020년 12월에 발간된 책으로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여러 측면에서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독일 정부의 감염병을 대응하는 방식을 사례로 사회, 정치, 공중보건 측면에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도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시작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호흡기질환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SARS-CoV-2라는 이름이 붙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ARS-CoV-2에 의한 호흡기질환은 COVID-19로 명명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에서 유행한 감염병은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비교

 

WHO의 정의는 감염학의 첫 번째 규칙을 위반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감염’(숙주 내 병원체의 침입과 증식)과 ‘감염성 질병’(감염으로 수반되는 질병)을 구별해야 하는 필요성인데, COVID-19는 감염자의 약 10%에서만 발생하는 중증 질환에 대한 명칭이지만, 명칭이 잘못 지칭되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세계에 대한 실존적 위협 목록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실수는 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보인 모든 사망자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로 공식 기록에 들어간 것인데, 이 보고 방법은 국제 의료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COVID-19에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사망 원인을 코로나로 판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SARS-CoV-2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지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만약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운전해서 돌아오다가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검사 결과에서 코로나 양성판정이 나왔다면, 나는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가 됩니다. 만약 내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고 충격을 못 이겨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면, 이것도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RKI 뷜러 소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대로 사망 당시 양성반응이 나온 모든 개인은 코로나 통계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경우 실제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의심스러운 경우 부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의 병리학자만이 독일에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함부르크대학교 법의학연구소장인 클라우스 퓌셜 교수는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해 부검을 시행했고, 아무도 건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몇 가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밖의 많은 질환으로는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비만, 당뇨병, 암, 폐 및 신장병, 간경화증 등이 있었습니다.

 

매년 80세 이상 노인 1만 명 중 약 1,200명 독일에서 사망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십시오. 사인 중 거의 절반은 심혈관질환이고, 3분의 1은 암, 10%는 호흡기감염입니다. 호흡기감염은 항상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을 포함한 다수의 병원균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제 호흡기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회원’이 합류한 것은 분명하지만, SARS-CoV-2가 ‘킬러 바이러스’라는 역할을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플루엔자와 비교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COVID-19로 사망하는가?

 

5월에 RKI는 코로나바이러스에 17만 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7,000명에 이르러 치사율이 4%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WHO가 예측한 치사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COVID-19는 정말로 계절 독감보다 10배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찾아내고 추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염 건수는 최소 10배 이상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0.4%의 훨씬 더 현실적인 치사율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많은 환자가 혹은 환자 대부분이 코로나바이러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본다면 ‘진정한’ COVID-19 사망자의 수는 더 적을 것입니다. 수치를 더 수정하면 0.1%~0.3%의 대략적인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중등도 위험의 독감(moderate flu)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다른 연구자도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는 SARS-CoV-2가 진짜 ‘킬러 바이러스’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조치가 적절했는가? /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하나?

 

SARS-CoV-2가 킬러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과 새로운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꽤 일찍부터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①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적 우려의 감염병 유행을 선포했다.

②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했다.

③ 정부는 증거에 근거한 결정 대신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④ 정부는 의도적으로 공포를 퍼뜨렸다.

⑤ 정부는 무분별한 봉쇄조치와 마스크 착용을 강요했다.

⑥ 정부는 경제를 황폐화하고 생계를 파괴했다.

⑦ 정부는 의료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했다.

⑧ 정부는 대중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그럼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총리와 장관들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선언했던 대로 해야 했습니다. “나는 독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이익을 더욱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헌법과 연방 법령을 보존하고 방어하고, 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실천하기 위해 내 힘을 사용할 것을 맹세한다.”

 

스콧 아틀라스 교수는 인터뷰에서 “COVID-19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전체 의료 분야에 재앙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병 자체가 가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은 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일반 인구집단에서는 할 이유가 없으며,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여파

 

경제적 어려움이 모든 나라를 강타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것이며, 5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해질 것으로 UN은 발표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 하반기 이후 평상시 경제실적의 80% 수준으로 낮아졌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보상 지급 명부에 이미 독일 노동자 천만 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 지원이 없었다면, 실업률은 미국과 비슷하게 급격히 증가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망을 뚫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스템의 붕괴

 

① 병에 걸린 많은 사람이 ‘킬러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② 종종 나이 든 노인 환자들은 COVID-19 환자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의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한다.

③ 건강 검진이 필요한 환자들은 대부분 거절당했고, 관련 의료 프로그램들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④ 건강 검진은 실시되지 않았다.

⑤ 병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를 수용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술을 연기했다.

⑥ 자살 건수가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수가 매우 적은데, 아마도 이는 그들이 많은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검사를 많이 했지만, 어떤 도시도 통제되지 않았고, 통행금지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민에게 알리고 검사와 동선 추적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드라이브스루센터, 감염자 행방을 추적하는 앱에 의해 철저한 투명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홍콩, 한국, 일본 등의 사례는 봉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봉쇄는 이점이 있는가? / 진정으로 올바른 조치는 무엇인가?

 

‘봉쇄조치를 취한 나라에서는 사망자가 더 적었는가?’ 우리는 봉쇄조치를 하지 않은 스웨덴이 봉쇄조치를 한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수치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홍콩 역시 소위 ‘코로나 사망’이 눈에 띌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봉쇄조치를 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는 COVID-19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경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고위험 집단은 봉쇄된 국가에서 더 잘 보호되었는가?’ 간단히 대답하면 “아니오”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요양시설과 고령 은퇴자 주택에서 숨졌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조치는 단순합니다. 일정 기간 돌봄 시설 및 요양 시설에 있는 취약계층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광우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 COVID-19에 이르는 수십 년 간의 새로운 감염을 다룰 때 관계 당국, 정치인과 그들의 조언자들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도 스스로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했고,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했던 미래의 희망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종플루 기간에 우리는 국민 혈세를 제약업계에 ‘그냥’ 분배하는 한편, 생계는 파괴되었고, 헌법은 짓밟혔으며, 국민은 기본권 즉 언론과 의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주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자신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자유,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고 생계를 유지할 자유를 박탈당했었습니다.

 

언론이 주도한 마지막 집단 히스테리가 일어난 지 거의 90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독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부터 단 한 가지를 배워야 했다면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우리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정지시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을 두드린 것은 바이러스였을 뿐이었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다음과 같은 일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① 미디어가 이끈 집단 히스테리

② 독단적인 정치적 결정

③ 대규모의 기본권 제한

④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⑤ 미디어에 대한 순응 강요

⑥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

⑦ 맹렬한 비난

⑧ 위험한 인간 실험’

 

 

한나 아렌트를 읽고 전체주의의 기원을 세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을 겁먹게 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명백히 그가 옳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국민이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권력자들은 은폐의 망토로 모든 것을 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