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허윤 / 원앤원북스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의 일부를 요약한 글입니다. (참고: 북코스모스)

 

1. 퇴직금의 중요성과 법적 기준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속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사회적 불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퇴직금 지급 의무

회사는 직원의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한 사용자가 지급한 돈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니다.

법적 분쟁의 사례

회사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퇴직금 지급의 법적 의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200만 원, 2년 차에 300만 원, 3년 차에 4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법적으로는 1,200만 원이 정당한 퇴직금이다.

퇴직금 요구의 중요성

근로자는 퇴직금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회사의 주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법적 보호

근로자는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 분쟁의 원인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은 주로 회사가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주장할 때 발생한다.

퇴직금 분할지급

회사가 퇴직금을 1년마다 분할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위반이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명 문서의 무효성

근로자가 서명한 문서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퇴직금 제도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사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후 조치 사항

•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를 부른다.
•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다.
• 현장 사진을 찍는다.
• 스프레이로 차량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를 표시한다.
• 사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둔다.

 

사고 현장 보존의 중요성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경찰관이 올 때까지 견인을 막아야 한다.

경찰관에게 진술하기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지 않아야 한다.

사고 후 현장 보존의 중요성

사고 현장은 누구의 책임인지 판별하는 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경찰관에게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초기 조사 내용을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술이 필요하다.

사고 현장 훼손 방지

차량이 견인되면 사고 현장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

법적 분쟁 예방

사고 현장을 보존함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요령

합의서의 중요성

합의서는 사고 상황을 정리하고, 나중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발생 경위, 합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추가 치료비 합의

추가 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을 경우, 나중에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상대방의 불법성 기재

합의서에 상대방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셀프 소송의 절차와 방법

소송의 시작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부터 시작되며,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 이유,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등을 포함해야 한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변론기일의 진행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며, 변론이 충분히 진행된 후 판결이 선고된다.

항소 및 상고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나 피고는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강제 집행 절차 이해하기

강제 집행의 필요성

판결에서 이긴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하며, 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받아야 한다.

강제 집행의 방법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채권일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유체동산일 경우 집행관에게 신청한다.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시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3. 이혼 절차와 법적 고려사항

이혼의 정의

결혼은 법적으로 계약이며, 이혼은 그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이다.

이혼의 방법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협의이혼이 가장 신속하다.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혼소송의 필요성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4.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의 중요성

부동산은 고액의 거래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서류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및 용도 확인.
• 토지대장: 토지의 면적 및 지목 확인.
• 건축물대장등본: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해당 부동산의 규제 여부 확인.
• 서류의 신뢰성: 등기부등본은 정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이나,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기 예방: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