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헌법 쉽게 읽기 / 김광민 / 인물과사상사

 

‘헌법 쉽게 읽기’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글입니다.  (참고: 북코스모스)

 

1.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개념

• 헌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이 조항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다.
• 촛불 시민들은 이 구절을 노래로 부르며 민주주의를 지지했다.
• ‘민주’는 이해하기 쉽지만, ‘공화제’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2. 공화제의 의미와 역사

• 공화제는 ‘공화정치를 하는 정치 제도’로 정의되지만, 이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 ‘공화’의 어원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 화합하여 정무를 시행하는 일”로 설명된다.
• 고사성어 ‘오능미방(吾能弭謗)’에서 유래한 공화제의 개념은 비판을 막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 역사적으로, 주나라의 려왕은 폭정으로 백성의 비난을 받았고, 결국 민심의 반란으로 쫓겨났다.

 

3. 려왕과 백성의 비극

• 려왕은 포악하고 오만한 성격으로 백성을 억압했다.
•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 소공은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간언했으나, 려왕은 이를 무시했다.
• 결국, 백성들은 3년 후 난을 일으켰고, 려왕은 도망가야 했다.

 

4. 언론 통제의 역사

• 전두환 정권 시절, ‘땡전뉴스’라는 언론 통제 방식이 유행했다.
• 매일 저녁 9시 뉴스 앞머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정이 보도되었다.
• 언론은 정부의 보도 지침에 따라 통제되었고, 국민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 접해야 했다.
• 이러한 언론 통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5. 이명박 정권의 언론 통제

• 이명박 정권은 언론사 간부의 성향 조사를 지시하여 언론 통제 의혹에 휘말렸다.
• 미디어법의 통과는 언론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종합편성채널의 출현은 보수 신문들에 집중되었고, 이는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였다.
• 이러한 언론 통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았다.

6. 박근혜 정권의 언론 통제

• 박근혜 정권에서는 KBS 보도국장 김시곤이 보도 통제를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다른 예로 지적된다.
• 이러한 언론 통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7.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

•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이명박 정권 시기 세계 69위로 하락했다.
•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70위까지 떨어졌다.
• 이러한 지수 하락은 언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 억압의 결과로 해석된다.
•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무너졌고, 박근혜는 촛불 시민들에 의해 탄핵되었다.

 

8. 조선적과 정체성 문제

•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한국전쟁 이후, 조선적을 가진 재일 조선인들은 국적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 이들은 남한과 북한 모두를 조국으로 여겼으나, 국적 선택을 거부했다.
• 조선적을 가진 사람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

 

9. 정대세의 축구 경력

• 정대세는 K리그에서 활동하기 전 북한 축구 대표팀 선수로 활약했다.
• 그는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일본 J리그로 이적하게 되었다.
• 정대세의 국적은 한국이며, 그의 경력은 조선적이라는 한반도의 슬픈 과거와 연결된다.

10. 조선적자의 차별 문제

• 한국은 조선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선적 재일 조선인은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2009년, 한국 영사관은 조선 국적자의 한국 국적 취득을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러한 차별은 조선 국적자의 한국 입국을 사실상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 조선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 모두를 조국으로 여기고 있다.

 

11. 안락사와 인간의 존엄성

• 안락사는 왜 불법일까?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 김 할머니는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이를 거부했다.
• 법은 심장과 폐가 정지하는 순간을 사망 시점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은 연명 치료 중단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2. 연명 치료와 법적 문제

• 연명 치료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환자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여겨졌다.
• 연명 치료 중단은 2016년 2월에 법률로 가능해졌다.
•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살 것인지와 어떻게 죽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극적 대응은 기본권 침해로 비판받았다.

 

13. 교육의 의무와 아동 학대

• 헌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최소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 2016년, 부모에게 살해당한 아이들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 해결이 아닌 탁상행정에 그쳤다.
• 아동의 안전을 걱정하는 행정기관의 요구는 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했다.

 

14. 대안 교육과 행정기관의 갈등

• 대안 교육을 선택한 가정은 장기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되었다.
• 행정기관은 대안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킨 가정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 대안 학교의 학생들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대안 교육은 비용 부담이 크고,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다.

 

15. 청소년의 다양성과 교육 체계

• 인간은 저마다 개성이 있는 다양한 존재이다.
• 일률적인 교육 체제는 청소년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있다.
• 대안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며,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
• 국가의 교육관과 국민의 가치관 사이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16. 국가유공자 가산점 문제

• 헌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공무원 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산점 전쟁이 발생했다.
• 가족 관계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어지며, 이는 불만을 초래했다.
•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당혹스러운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7. 가산점 제도의 위헌 논란

•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의 대상을 제한하는 해석을 내렸다.
•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의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 국가유공자 지원의 공정성

•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된 사람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가산점 제도는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 국가유공자 지원은 별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장해야 한다.
• 현 제도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